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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보장

제정의의
-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를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 빈곤 개선 대책
-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
- 종합적 지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
추진경과
- 98년 45개 시민단체가 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’ 구성
- 98년 ‘국민기초생활보장법’ 발의
- 99년 8월 12일 국회 본회의 의결
- 99년 9월 7일 공포(법률 제6,024호)
- 2000년 10월 1일 시행
주요내용
-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
-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
- 급여 종류의 확대 및 급여수준의 증가
-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[생산적복지] 구현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위한 복지 인프라 확충
* 제정 및 시행일 : 1999년 9월 7일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로 시행